법무부 고시 제2026-65호에 따른 F-4 자격자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1. 일반 □ 단순노무행위이삿짐운반원우편집배원(우체부, 우편배달부)택배원(택배기사, 택배배달원)늘찬배달원(퀵서비스 배달원, 배달대행업체 배달원)[고객이 주문·의뢰한 소화물을 믈류배송체계를 거치지 않고 수령자에게 바로 배달]□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는 행위사해행위(fraudulent act) 등유흥주점 유흥종사자풍속영업(amusement business)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장소 등에 취업□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피부관리사 내 발관리사목욕관리사혼례종사원노래방 서비스원그 외 오락시설 서비스원골프장 캐디주유서비스 종사원노점 및 이동판매원2. 지역특화비자(F-4-R)□ 선량한 풍..

숙련기능인력(E-7-4)은 특정활동(E-7)의 하나로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으로 구분하여 쿼터제로 유입 수를 결정, 운용한다.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다.1. 선발인원E-7-4 선발인원은 연간 쿼터제(35,000명)로 아래와 같이 분야별 추천 계획으로 운영 중이다.2. 신청일정 및 방법연중 상시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신청3. 신청대상자 요건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

외국인의 국내 체류자격은 체류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기체류, 장기체류, 영주로 구분단기체류 : 체류기간 90일 이하장기체류 : 체류기간 91일 이상영주 : 체류기간 제한없음.영주자격을 대상자별로 세분하면 아래와 같으며, 대부분 국내 출입국관서를 통한 체류자격변경으로 취득한다.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일반 영주자) [F-5-1]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F-5-2]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가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F-5-3]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F-5-4] 50만불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자(고액투자자) [ F-5-..

고용허가제 도입배경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93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운영해 왔으나 인력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고 외국인력의 편법활용,송출비리 등의 구조적 문제점과 사업장 이탈,임금체불,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 산업연수생제도는송출국가별로민간영리송출기관이해당기관에배정된정원내에서연수생을 선정하여국내연수추천단체(중기협,건설협회,수협,농협)에송부하면국내연수추천단체가최종연수 생을선정하는시스템으로연수생선발과정에서비리발생 ’02.12월 국내체류 외국인력 363천명 중 불법체류자는 290천명(80%)에 달하여 각종 사회문제(인권침해 등)와 사회적비용(주택,의료,공공재 무임승차 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아 외국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요구됨 이러한 산업연수제도의 제도적 모순..

점수제 우수인재는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잠재적 우수인재로 구분하며, 거주(F-2-7)을 취득하고 다음으로 일정기간 경과 시 영주(F-5-16)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다.점수제 우수인재 거주자격 세분 및 취득 경로 ○ 상장법인 종사자 (F-2-7) KOSPI 또는 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자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이며 체류자격 변경으로 자격 취득 가능)○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F-2-7)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둥의 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투자가로 국민 5명 이상 고용한 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재외공관장 재량 사증발급 대상이며, 국내 출입국관서를 통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하다.1. 재외공관장 재량 사증발급 신청가. 요건(1) 품행단정 요건: 국내범죄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해외범죄경력 확인 생략 대상) [국내범죄 심사기준]특정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 인신매매 등)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